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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범죄, 강력 처벌 규정 필요

2018-10-17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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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음란물이라는 뜻을 가진 리벤지포르노 유포자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상 유포자의 형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고, 리벤지 포르노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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