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의 20대 남성 하사가 휴가 기간,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A 하사는 성전환 이후에도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하사의 군 복무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한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군인권센터의 반발에 냉담한 상황.
이미 군 병원에서는 해당 수술 후에 복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A 하사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도 그가 전역할 것으로 예상하고 허가해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또, “둘 중에 한 측이라도 성전환자의 복무가 가능한지 먼저 면밀히 검토했다면 아마 수술 전에 전역이 결정 났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성전환 하사 이슈에 반박하고 있던 여러 시민 단체들은 “A 하사가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다른 여군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A 하사가 현재 성기만 떼어낸 상태고, 아직 골격은 그대로 남자이기도 해, 호르몬 시술과 관련해서 아직 여자로서 여군이 될 수 없고, 여군들은 A 하사와 함께 함께 생활하는 것에 심각한 불쾌감을 가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여군 입대가 경쟁률이 높음에도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해 여군으로 편입되는 것은 평등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YN 박은희 대표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군인권센터의 행보에도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들는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의 발언에 좌지우지 되는 국방부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군인권센터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SYN 주요셉 대표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국가 안위를 보호하는 군대.
군 조직 생활 안에서 개인 신상의 변화는 인권과 자유만을 앞세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배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