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인이 아사로 추정되면서, 탈북민 인권과 복지 정책에 대한 그늘이 드러났는데요. 북한 인권 재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자살이나 타살의 흔적 없이, 아사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탈북민 복지 정책의 그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3만 3천 여 명.
북한을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난과 굶주림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고통 또한 경제적 빈곤이라고 알려져,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북민 지원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5년간 1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의 기초생계급여와 정착금, 취업 장려금 등이 지원되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기초생활 수급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진 한 씨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에 탈락했고, 수 개월 동안 공과금이 미납됐지만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가 마련한 ‘위기 가구 제도’에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북한 인권 법 제정에 따라 북한 인권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각 정당은 법 이행에 힘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INT 정베드로 대표 / 북한정의연대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정된 북한 인권 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재단이 설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북한 인권 재단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 각 정당과 각 계의 목소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와 정당 각 계가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소리를 높여 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 17살의 나이로 탈북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정책으로 닿을 수 없는 부분은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 이한별 소장 / 북한인권증진센터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본인도 조금만 마음을 열었더라면 이런 일 까지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우리 지역 교회들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옆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조금의 도움만 줘도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심리적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 것이 부재했던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북한 인권 법 제정 3주년을 맞는 오는 9월 4일.
국가는 정책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이행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품을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