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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젹 병역 거부자 진정성 확인, 객관성 담보 되나?

2019-01-16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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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검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진정성 확인 절차로 총 쏘는 게임 접속 여부를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거부에 대한 진정성 판단 기준이 개인의 신앙심을 묻는 내용에 그쳐 판단 기준 설정에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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